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3. 25. 07:00 경 평택시 송 탄로 90 현대아파트 112 동 앞 도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송 탄 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본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