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 2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