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93,66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