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양쪽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