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원고는, 피고가 대출원리금 연체에 따른 추심절차가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바, 제1심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데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8.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8. 9.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7. 18.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7. 2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