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아10524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8.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9010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