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