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