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7. 5. 23:2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 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성기를 꺼내

어 드러내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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