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또 한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