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다.

그런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옷을 붙잡고 있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맞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9일이 경과한 2015. 9. 9. 비로 소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인 ‘ 고 환부의 압통 및 배뇨 시 통증’ 과 병명( 고 환 좌상) 은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기재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병원에 처음 가서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