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9 2013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2: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48-16에 있는 ‘세인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