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50,000원 및 2016. 12. 17.부터 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2. 16.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C에게 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10. 18.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임차인(피고)은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원고)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