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은 2012. 7. 13. 03:10경 광주 서구 풍암동 1116번지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수인이 보는 가운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느그 경찰 새끼들이 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좆같은 경찰 새끼가 없네, 에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