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레미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 20.부터 2015. 1. 31.까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 A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 A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대금 중 미지급된 대금의 액수가 41,280,394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A로부터 위 대금을 2015. 5.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위 약정 당시 레미콘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레미콘대금 41,280,394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280,3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금 33,280,394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미수금의 변제기를 2015. 5. 30.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미지급금에 대한 2015. 2. 1.부터 위 변제기 2015. 5.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 여부 및 변제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33,280,3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상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