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직전의 2018년도 음주운전할 당시의 자동차를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로 운전하였고, 두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년이 조금 넘는 점, 다만, 2018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