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D를 허위의 사장으로 내세워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해준 혐의로 조사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D에게 징역 10월을 선고(2012고단3524)하는 등 수사재판기관을 농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