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18.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도시락 납품업체인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식수 인원 평균(1일) 300명 이상

2. 식자재 원가 1,100만 원, 월 매출 3,200만 원 기준

3. 2주 실사 후 인수(매출 자료 공개), 업무 인수 추가 일수 유효

4. 건물, 주방 집기, 시설, 차량 인수

5. 계약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이 계약 여부 결정, 계약 내용 충족시 양수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 포기

나.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4. 13.부터 2018. 4. 24.까지 이 사건 식당에 나와 일을 도우며 식당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1일 평균 식수 인원이 3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실사한 결과 2018년 4월의 1일 평균 식수 인원이 300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① 지정업체에 도시락을 납품한 뒤 월 단위로 한꺼번에 결제받는 형태, ② 배달 주문하거나 식당에서 직접 주문한 도시락에 대해 그날 결제받는 형태로 나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장부(갑 3호증)는 월 단위로 결제하는 업체들의 주문만을 기록한 별도 장부에 불과하며, 일 단위로 결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을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2018년 4월의 1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