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11. 27.,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7,000만 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원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6. 이후부터의 이자를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