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하면414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1. 10. 1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33 구상금 채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위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 7.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33 지급명령정본이 2008. 1. 2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원고는 위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