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7. 12.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에게 5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7만원과 선이자 10만원 공제한 483만원을 교부 후 하루에 10 만원씩 74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15.부터 2018. 1. 17.까지 18명에게 19회에 걸쳐 3,845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 (2018. 2. 8. 이전기준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에게 5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7만원과 선이자 10만원 공제한 483만원을 교부 후 하루에 10 만원씩 74일 동안 변제 받기로 함으로써 연 451.3%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0. 15.부터 2018. 1. 17.까지 18회에 걸쳐( 순 번 7번 제외)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장 집행 및 금융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 대출 목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