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상시 7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울산 공장(이하 ‘울산 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전장 회로 검사, 도장 검정 검사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나. A는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전개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2. 17. A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의 다른 근로자 8명을 정직(停職)하였다

(이하 A와 위 다른 근로자 8명을 합하여 ‘A 등’이라 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원고의 A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가 있은 후 출입증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A 등이 울산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라.

A 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5. 13. 주위적 상대방을 현대자동차, 예비적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43호, 2011부노59호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와 심문을 한 다음 2011. 12. 26.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 초심판정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A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여 이에 참가한 A에게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A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① A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현대자동차에게 A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되, ② A의 현대자동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