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1. 22. 피고 B,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위 변제기에 각자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D는 2014. 11. 22. 원고에 대하여 피고 B, C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5. 15. 3,000,000원, 2015. 5. 18.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자백간주, 피고 B：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 변제기에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여금 반환에 관한 약정 중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위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원금 50,000,000원, 위 원금에 대한 차용일인 2014. 11. 22.부터 2015. 5. 1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95,890원(=50,000,000×0.25×178/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피고 B의 변제액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5,890원,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671,232원{=50,000,000×0.25×(2＋224/365)}의 합계 83,767,122원(=50,000,000＋1,095,890＋32,671,232)과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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