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에 대한 감시를 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어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