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다.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C, G은 연대하여 원고 인천광역시 A구에게 12,625,37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2017. 2. 2.(소장송달 다음날, 이하 아래의 날짜는 모두 피고별 소장송달 다음날이다)부터, 피고 G은 2017. 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인천광역시 B구에게, ① 피고 C, D, G은 연대하여 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2017. 2. 2.부터, 피고 D은 2017. 2. 11.부터, 피고 G은 2017. 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은 12,723,75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E는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F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인천광역시 B구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인천광역시 B구의 주장 1 피고 D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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