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8. 11:07경 정읍시 북면 소재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소재 낙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회 처벌(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