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12개, 지갑 1개, 벨트 5개, 버버리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19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2, 43쪽)

1.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1. 채증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