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