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5. 29. G에게 서울 은평구 H아파트 619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당초 임대차기간이 2010. 8. 6.부터 2012. 8. 5.까지 2년이었으나,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에 의한 별다른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그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었고, 그 기간 내내 G의 딸인 피고 D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였다.

다. 그러던 중 I, 피고 B(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13. 5. 9. 원고의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 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고, 2013. 6.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그에 따라 이후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행위한 일은 전혀 없다. 라.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 F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는 이 사건 인수약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승계되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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