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 백운가든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3키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