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28.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오락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고용되어 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 산재처리 다 해 줬는데 왜 찾아와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