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뒤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