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개수는 36,915개, 이에 해당하는 정품의 시가는 합계 839,055,826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신용상, 경제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가짜 제품을 구입한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 ㆍ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