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 12. 22. 벌금 400만 원(혈중알콜농도 0.188%), 2016. 12. 30. 벌금 200만 원(혈중알콜농도 0.068%)의 처벌을 받는 등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4%로서 높다.

나.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