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진통제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등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 등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