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3고정472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거주지인 부산 북구 B에서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725』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 등과 술을 먹고 무대에서 춤을 추며 놀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춤을 추던 피해자 F(남, 22세)의 담뱃불이 위 E의 손에 닿았고, 그 때피 해자가 “살아 있네 개자식” 이라고 욕설을 하자 위 E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가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얼굴에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그 주점 밖으로 나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