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1. 5. 23.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3. 5. 30.부터 2013. 10. 15.까지, 보증금 55,800,000원, 차임 월 27,900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회에 걸쳐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10. 15.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갱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15.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해 2017. 3. 25.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16. 12.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1,393,85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주택 내부가 손상되어 싱크대 수리비용 2,000,000원, 벽지 수리비용 875,000원, 방화비 통로 공사비용 275,000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용들은 피고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