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하7행 『피고 측으로부터』 다음에 『‘이 사건 상가는 약 10만 명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고, 2만 3천여 명의 독점상권이라 인기가 높다’는 등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권유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측 기망 내용 중 이 사건 상가가 중심 상권에 있다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입지와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기망에 관한 주장 중 이 사건 상가의 입지 등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5면 11행의...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