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5일 이후로 정하여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83호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기화로 2015. 12.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