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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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 한편, 피고 3층 운영회 소속 상인들이 원고에 대한 유지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유지관리비 징수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해당 상인들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독촉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이상, 피고 소속 상인들이 유지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임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