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71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 8.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144만 원, 2015. 1. 임금 72만 원 합계 21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