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김제시 B아파트 306동 1401호, C의 집에서 C과 D의 턱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명에게 보톡스 및 필러, 눈썹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물)

1. 시술 환자 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