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원고는 2008. 4. 1.자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택시 C 등 8개 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는 있으나, 원고 및 주식회사 D의 부담분을 제외한 매각차익은 원고 및 위 D에 반환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8개 필지 매각대금에서 원고 및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과 매각까지의 금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및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E가 원고와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위 8개 필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측에 요청하여 2008. 4. 1.경 위 8개 필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20억 원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10억 원은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약정은 계약 후 2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 내지 E와 위 D, 피고가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위 E 내지 위 D 측이 위 2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E 측은 2008. 11. 30.경 위 8개 필지 매각 관련 전권과 위 D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14.경 위 8개 필지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4개 필지(위 C, F, G, H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다만 잔금 중 5억 원은 피고가 위 D에 제공한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