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가진번호’를 ‘가지번호’로 고쳐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