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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89013

계약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지급명령결정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