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8 2018가단2027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