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한다.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관련 기망에 대하여 원심은 의료법인 G(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자 H의 신청에 따른 2015. 10. 26. 자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라 한다) 의 청구 액에 2015. 8. 24. 자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라 한다) 의 청구 액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2016. 1. 18. 이 사건 강제 경매 청구 액 362,801,369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 경매 및 강제 경매의 청구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각 별개의 채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가 채무, 추가 공사비용, 토지사용 승낙 관련 기망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L이 2016. 1. 18. 경 ‘ 약속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2015. 9. 9.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채 현황 표를 보지 못하여 위 부채 현황 표에 기재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93,709,610원과 K에 대한 구상 금 채무 678,174,492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들 J가 K로부터 위 구상 금 채무를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와 L은 의료법인 재단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서 의료법인 재단의 운영경험이 있는 피고인과 J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J의 채권을 인정하여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서 제 8 항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