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F은 2008. 10.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나. 피고들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2008느단39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8. 12.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4. 7. 9. 접수 제61736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대여금 청구 갑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은 2004. 3. 3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0.,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F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33,333,333원(= 10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에게 각 22,222,222원(= 100,000,000원 × 2/9)이 상속된다.

다만 피고들은 상속재산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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