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자산 총액이 당좌자산 약 3억 원,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약 7,60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4억 원 가량이었던 반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자산 총액이 당좌자산 약 4,3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4,800만 원 정도인 점, 기록상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자산이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소외 회사가 2008. 12. 31.경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