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년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상대로 위 기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7723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나149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상환으로 위 기계에 관한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 없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전소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피고의 대금반환을 조건으로 위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